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검  토  보  고  서

■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 김성순 의원 대표발의

■ 박재욱 의원 대표발의

■ 김홍신 의원 소개

2002. 10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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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검  토  보  고

2002년 4월 3일 심재철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2년 4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6일 김성순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2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2002년 4월 10일 박재욱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2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2002년 8월 26일, 김홍신의원의 소개로 최상영으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이 동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3건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동일한 법률에 대한 개정으로 병합심사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Ⅰ.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1. 요양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안에 대한 검토

이 개정법률안은 환자와 요양기관간의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의사·약사의 부정청구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환자의 진료사실에 대한 알권리를 신장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누수방지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법 제42조의2를 신설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가입자 등이 동 계산서의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토록 하며, 계산서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되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 부본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4조의2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제42조의2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부산정내역을 발급·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3년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개정안과 같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2001년 1월에 전국 요양기관의 10%인 5,547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영수증발급률이 6.7%에 불과한 실정을 볼 때,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급여비로 연간 14조원이 지출되고 있으나 급여비 청구-심사-지급의 전과정에서 공단에서 지급된 급여비의 진정성에 대한  검증장치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실정을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내역통보제도 및 진료비영수증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영수증보관함 제작·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3월 진료내역통보후 예년에 비해 월평균 1,239억원 정도로 청구가 둔화되어, 연간 1조 1,149억원의 보험급여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02년 4,479기관을 대상으로 영수증발급률을 실태조사한 결과 2001년 1월의 실태조사시 6.7%보다 10.1%증가한 16.8%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수증없이 수진자의 기억에 의존함으로써 신고-확인수단이 부재하여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영수증 주고받기 활성화시 진료내역 통보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생각되며,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정착으로 국민참여체계가 구축되면 최소 연간 1조 4천억원이상의 재정절감효과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규정의 경우 벌칙을 필요로 하나, 의무규정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대응하는 벌칙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훈시규정으로서 법적 의무의 준수를 수범자의 사회관습적·도덕적 판단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계산서 발급·보존의무가 준수됨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절감이라는 공익이 크고, 준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구된 진료비의 진정성에 대한 검증장치의 상실로 그 폐해가 크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규칙에서 훈시규정으로서 요양기관의진료비계산서 발급·보존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그 준수율이 낮고 미발급사유의 96%가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관계에 있어서의 환자와 의사간의 정보비대칭성, 관계형성에 있어서의 힘의 불균등, 환자의 의사에 대한 예속성 등 일반시장에서의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자가 적극적으로 진료비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규칙상의 벌칙없는 훈시규정체제로 유지하여 진료비계산서 발급·보존의무를 수범자의 사회관습적·도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정법안과 같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진료비영수증발급 의무화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위반시 제제를 가하려는 규정의 신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첫째, 의료법등 관계법상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관 관련 자료의 경우 그 보관기관을 5년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과 관계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규칙에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관기관이 5년으로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진료비 계산서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작성·보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개정안을 수정하여 5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개정안에서 계산서 또는 세부산정내역을 발급·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의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벌칙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벌칙규정은 그 전제가 되는 의무규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반윤리적이거나 반사회성을 갖지 아니하며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상에서 부과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형벌보다는 행정질서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처벌하는 안에 대한 검토

개정법률안은 제94조의2 제2호를 신설하여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자료제공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서 제1항에서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자격변동 관리, 보험급여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득세와 지방세관련 자료, 주민등록 자료,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원만한 수행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이 의무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이 제제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유관기관간 자료협조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기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행정관례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이 원만하게 협조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업무일선에서는 세무관청, 법원행정처 및 일부 공공단체 등의 우월적 지위 또는 권위주의적 행태와 일부 요양기관의 불성실 등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러한 성실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로 말미암아 자칫 이 규정이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2002년도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자료제공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요양기관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소위 행정주체로서 기능하는 조직들로서 이를 상대로 개정안과 같이 자료제공 의무를 과하고 그 위반시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료제출협조의무가 필요한 기관과 그 협조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자료제출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주체로서보다는 행정객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조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그 지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자료제출 협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를 보면, □공단은 사용자 및 세대주로 하여금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또는 보수·주소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99조에서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를 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사업은 보험자, 피보험자 및 급여제공자라는 3주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급여비용을 부담하고 급여를 받는 주체로써 사용자와 세대주에게는 건강보험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여를 제공하고 그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사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이에 협조하는 식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현행 제83조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한 자료제출협조규정과 함께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고,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제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료제출요구 및 그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행정형벌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며, 현행 법 제82조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Ⅱ. 김성순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이 개정법률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타(이하 □센터□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센터에서 보험적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희귀의약품은 시장성과 채산성이 낮아 기존의 수입업자 기타 요양기관에서 취급을 회피하고 있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보미비로 희귀질환자들이 의약품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30일에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나아가 2001년 8월 14일 공포된 약사법 제72조의12에서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5조제2항에서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 8월 31일 현재 센터의 의약품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도매상·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통한 공급건수는 115건으로 전체 공급건수 1,383건의 8%에 불과하며 92%인 1,268건이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편 환자공급건수 1,268건중 보험급여 품목은 27%인 340건이며, 73%인 928건이 보험비급여 품목입니다.

현재 요양기관에서 당해 요양기관의 처방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처방을 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이나 약국등에서 취급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환자가 불가피하게 센터에서 직접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센터를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추가삽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제40조에 의한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진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로서, 의사·약사 또는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인에 의하여 진료·검사·처치·수술·간호 또는 약제 지급등의 요양급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행위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반면 센터는 정부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받아 현재 약사 3인 포함한 7명의 일반직원으로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관리, 요양기관·도매업소 또는 환자 등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건의료인에 의한 요양급여행위를 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과는 그 역할과 성격에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서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예를 들면, 복막관류액을 기존의 요양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관계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의 희귀의약품 등의 구입·사용 또한 상술한 만성신부전증환자용 복막관류액의 구입·사용과 같이,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하지 않거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같은 기존의 요양기관에서 처방을 하지 않거나 또는 취급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센터에서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입·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상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센터는 현행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과는 그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기존의 요양기관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서 보완적으로 □약제 지급□이라는 요양급여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센터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다면,  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센터에서 급여대상 희귀의약품 등을 구입·사용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현재 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47개중 7개만이 보험급여대상입니다. 이는 희귀질환자 등 소수에 의해 사용되어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수입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업자가 없어서 센터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약사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면제받는 등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다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센터가 구입·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다른 의약품과 다른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절차와 요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Ⅲ. 박재욱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이 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의 보험료부담과 관련하여 □교직원이 100분의 50,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제1항 단서조항에 더하여 □사립학교설립·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에 따라 2001년 8월 14일 폐지된 국민의료보험법은 제50조제2항에 □교직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학교경영자 및 정부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100분의 30 및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분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학교경영자의 분담분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1995년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신설규정된 이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과 지역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법에서 계승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지역·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보험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의 보험료 분담에 관한 내용을 제67조제1항에서 규정하면서 □다만,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분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라는 종전 국민의료보험법상의 단서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 규정으로 말미암아 현재 학교경영자가 재정악화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납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립학교경영자는 자체수익만으로는 학교를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경영자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교직원의 봉급·운영비·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경영자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학교에 대하여는 부득이 종전과 같이 예산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수업료 통제로 인한 재정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를 대신하여 공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부담금 중 법인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의 검토를 고려해 볼 때, 사립학교법인의 재정이 열악하여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제 집행과 법률규정간의 괴리를 없애고, 법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사립학교에서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Ⅳ. 김홍신의원 소개 청원에 대한 검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보험료를 3월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보험급여 제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이와 같이 보험료를 3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급여제한 조항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즉, 3개월이상 체납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서 진료비를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자인데 보험료를 체납하였다 하여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단지 보험료징수율을 높이려는 안이한 사고에 불과하며,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체납시 가산제도를 두어 1차적인 처벌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하여 보험급여수급 자격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로서 가혹하므로 법 제48조제3항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험료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제도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율을 높이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토대로 한 건전한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가능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제도는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던 시절인 1984년 12월 31일자로 의료보험법(법률 제3768호)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1997년 12월 31일의 의료보험 1차통합을 위한 국민의료보험법(법률 제5488호)제정시에 삭제되었으나, 동법 시행초기 지역보험료 징수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1999년 2월 8일 국민의료보험법(법률 제5855호)을 개정하여 다시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경우 그 액수가 크지 않아 가입자가 체납하는 경우마다 번거로운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면 인력 및 비용이 적지 않게 소모되어 용이하지 않고, 토지나 건물 또는 자동차 등 공부상에 나타나는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저당권 등 선순위의 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나마도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체납처분제도가 한계를 가지는데, 급여제한제도는 이러한 한계가 있는 체납처분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보완제도로서의 기능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부과구조자체를 통해 저소득층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총량적으로 접근하나마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보험료 체납시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분할납부하는 장기체납자의 경우 장기간 급여제한을 받게 되어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납부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에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자에게도 일정한 조건하에 급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의 검토결과,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제한규정은, 건전한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의료급여제한 문제중 특히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일 것인데 이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 제48조제3항에서 체납자 급여제한 규정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은 재량적으로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 저소득층의 개개사정을 고려하여 다소 융통성있게 동 제도를 운용하거나 현행 체납기간 3개월을 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지원방식을 소득계층별로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보험료감면혜택이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